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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람 사는 경제
화폐 그리고 인구
유페이퍼
|
박정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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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정원의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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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화폐 그리고 인구
2개의 머리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자백
민부(民富)가 아니라 인본(人本)
노동과 국민
시장과 정부
공평과 사회
비판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 경제
뒤틀린 진단 - 파괴 열전
성장 파괴
기업의 해외 투자
주력 산업 위기
고용, 가계, 중산층, 민생 파괴
재정 파괴와 지방재정 파괴
공공기관 파괴
교육 파괴
국가 인프라 파괴
친노조･반노동, 반시장･반기업, 국가 만능개입주의
기업에 대한 몰이해
사람 사는 경제
경제 활성화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국제화, 조세의 국제경쟁력
공공 개혁
WTO 통상체제와 FTA
인적자원과 투자환경
국가 에너지 정책
부동산 정책
● 생각 창고 - 법인세의 지방세화 등 세제 개혁
● 생각 창고 - 주거기본권과 소득 위주의 과세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
기업 경영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서비스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 생각 창고 - 스타트업 인규베이팅
노동의 미래
균형 잡힌 노동정책
노동법
노동조합과 고용시장의 변화
노동과 분배
● 생각 창고 -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로 연대임금제를
지속 가능한 복지
복지시스템 재설계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
복지 포퓰리즘
저출산 고령화
● 생각 창고 - 기본소득 등에 대하여
맺음말